선요약 : VfM (Value for Money)는 비용 편익면에서 민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얼마나 더 효율적인지를 나타내는 값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 VfM (Value for Money)의 정의(뜻)
VFM(Value For Money)는 비용,편익면에서 민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얼마나 더 효율적인지를 나타내는 값:
즉 VFM > 0 이면, 민자사업,
VFM < 0 이면, 재정사업
민간투자는 SOC투자를 위한 정부예산의 부족을 보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민간이 설계(Design)-건설(Build)-자금(Financing)-운영(Operation)-유지관리(Maintenance)를 일괄 수행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 할 수 있고 비용절감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
즉, 정부의 입장에서 재정사업 vs 민간투자사업의 가성비를 검토.
재무성분석 (경제성분석이 아님)
VfM을 하는 목적
민간제안사업에서는 Vfm (적격성조사, 제안서검토), PIMAC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음
VfM(Value for Money)은 어떤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부실행대안(Public Sector Comparator, PSC)과 민간투자대안 (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을 만들어 비교하는 것을 의미.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 중 어느 쪽이 적합한 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전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을
현재가치화하여 비교·분석하여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 지를 평가한다.
민간제안자의 제안서에 제시된 서비스 수준을 전제로,
비용측면에서 더 경제적인 대안을 ‘VfM이 있는 대안’이라고 정의.
정량적 VfM 분석과 정성적 VfM 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특정 사업의 민간투자적격성을 판단함.
- 정량적 VfM 분석은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을 현재가치화하여, 두 대안의 정부부담금을 비교하는 것임.
- 정성적 VfM 분석은 서비스의 질 향상 등,,,정량화가 불가능한 부분을 정성적 으로 평가하는 것.
VfM분석과정
VfM 기본개념
PSC(Public Sector Comparator), 정부실행대안
공공이 기존 방법(재정사업)으로 공공사업을 실시했을 경우의 비용으로서 예산을 통한 사업시행, 공공부문의 전통적 관리방식, 공공부문의 위험부담,,,,3가지의 가정하에서 추정된 해당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원가의 현재가치를 의미.
VfM 분석 단계에서 민간투자대안(PFI)와 비교되는 기준점으로 사용.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민간투자대안
PFI는 VfM 분석을 위한 준거사업을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PFI(민간투자대안)라고도 함.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간이 제안한 내용이 PFI가 되며, 정부고시사업의 VfM 분석에서는 가상의 PFI를 구축하여야 함.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
PIMAC은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은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방식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또 민간제안 사업을 대상으로 한 민자적격성조사도 담당하고 있음.
# 반박시 선생님 의견이 맞습니다.
# 본 글은 주식의 매수, 매도 추천글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 거론된 주식의 매수, 매도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며, 그 결과 또한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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